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해설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품위손상행위, 법 위반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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