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시효 기간은? (일부 사유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

제66조 제5항. 원칙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며 일부 사유는 7년이다.

[오답 짚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처분 시효도 5년으로 같다. 두 법이 일치하는 몇 안 되는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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