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인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은?

해설

제66조 제1항.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대상이다.

[오답 짚기]
면허취소(제65조)는 결격사유 해당,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등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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