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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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은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의료기사, 의료기관 개설자, 행정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더라도 면허 대여 알선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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