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작업치료사 면허 없이 "작업치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1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은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31조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비하여 무면허로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제3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