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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호(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고, 나머지는 임의적 취소 사유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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