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실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작업치료 업무를 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이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로 옳은 것은?
1면허 대여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다
2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자격정지 대상이 된다✓ 정답
3무면허 업무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4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법령상 아무런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호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를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한다.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행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