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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정답
2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3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5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를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하는 행위(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제외),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로 한정한다.[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20)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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