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2면허자격정지 기간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한 경우
3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면허를 받은 후 마약류 중독자가 된 경우✓ 정답
5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호(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마약류 중독은 제5조제2호의 결격사유이므로 필요적 취소 사유다.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3회 이상 자격정지는 임의적 취소 사유이며, 품위손상행위는 면허취소가 아닌 자격정지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