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은 때
• 2 개설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때
• 3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때 ✓ 정답
• 4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 5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