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의료법 제65조제1항 단서는 제1호(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제8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머지 사유는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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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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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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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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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면허를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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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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