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관계 공무원이 의료기관의 업무 상황이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때의 절차로 옳은 것은?
1사전 통지 없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만 제시하면 검사를 할 수 있다
2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정답
3의료기관 개설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4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만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5검사를 마친 후 그 사실을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 제6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시설·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와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