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 신청을 받아 적격성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 2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위약금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 3 이용 계약은 장애인 본인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자가 체결하여야 한다
• 4 시설 운영자가 이용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단독으로 결정한다
• 5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 이용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 적격성을 심사한다 ✓ 정답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