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 상한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4항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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