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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따르는 법률은?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5항은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가 「의료법」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은 의료재활시설로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요양병원에 포함시키고 있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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