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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조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급 대상과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2
보호수당은 장애아동 본인에게 지급한다
3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은 동일한 급여다
4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정답
5
장애아동수당은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은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보호수당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며(제2항), 지급 대상·기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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