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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조치
「장애인복지법」상 생업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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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를 받은 장애인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위임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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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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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관서는 장애인의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에 우선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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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위탁할 때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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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42조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시 우선 반영, 담배소매인 우선 지정, 우표류 판매업 우선 계약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도록 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주체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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