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른 사람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5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은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30조제1항제2호의2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20년 개정으로 면허를 빌려주는 사람뿐 아니라 빌리는 사람과 알선자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