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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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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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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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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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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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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0만원
✓ 정답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제23조제2항은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시정명령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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