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양벌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드시 처벌한다
• 2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정답
• 3 법인에게는 징역형을 과할 수 있다
• 4 법인의 종업원이 위반하면 행위자는 처벌하지 않고 법인만 처벌한다
• 5 개인 사업자에게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