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정답
3법인에게는 징역형을 과할 수 있다
4법인의 종업원이 위반하면 행위자는 처벌하지 않고 법인만 처벌한다
5개인 사업자에게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