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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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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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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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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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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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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은 실태·취업 상황 허위 신고, 폐업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보고 불이행이나 검사 거부·기피·방해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한다. 무면허 업무는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벌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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