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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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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교육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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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교육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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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태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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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신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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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과태료 - 국세청장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은 제1항의 과태료(보수교육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의 과태료(허위 신고, 폐업·변경신고 불이행, 보고 불이행 등)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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