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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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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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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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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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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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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