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1즉시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2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3수탁기관의 대표자를 형사처벌한다
4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정답
5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면허를 정지한다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의 수탁기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