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문제가 295개 더 있어요도전 ›
의료기사의 의무
작업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담당 환자의 진단명과 치료 경과를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이 행위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 정답
-
2
의료기사에게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
3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에 그친다
-
4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
5
환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되지 않는다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의료기사등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제30조제1항제3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같은 조 제2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