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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의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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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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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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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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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구든지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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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사등은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은 면허 대여와 면허 대여받기·알선을 모두 금지하고, 제30조제1항제2호·제2호의2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규정한다. 면허를 대여한 경우는 제21조제1항제3호의 면허 취소 사유이기도 하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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