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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 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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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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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개월 이내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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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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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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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년 이내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거짓·과장광고,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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