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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안경업소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 정답
2
안경사가 아니어도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3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4
안경사는 2개까지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5
안경업소 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제5항).[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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