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따르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은?
1재발급받을 수 없다
2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정답
3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4면허가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5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재발급 사유를 구분하여, 결격사유 소멸(제1호), 형 집행 종료·면제 후 1년 경과(제2호), 면허 대여나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등으로 취소된 경우 1년 경과(제3호),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 6개월 경과(제4호)를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