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의료법」상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

해설

의료법 제92조제4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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