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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제한 및 광고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2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정답
3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5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열거하면서, 제14호에서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되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등은 예외로 규정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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