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의료인이 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라도 언제나 허용되므로 제한이 없다
3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유치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정답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해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유치하는 행위와 일정한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예외로 둔다. 보험회사 등은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할 수 없다(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