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작업치료사가 환자에게 인지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옳은 설명은?
1작업치료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2작업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한다
3작업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다✓ 정답
4작업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이다
5작업치료사는 「의료법」상 의료유사업자에 해당한다
해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이며 작업치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의료기사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이 정한 자만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