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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종합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작업치료사가 환자에게 인지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옳은 설명은?

해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이며 작업치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의료기사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이 정한 자만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의료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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