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정답
4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5정신질환자는 전문의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유예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