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간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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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간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해설
의료법 제8조는 각 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24년 개정으로 간호사에 관한 사항이 「간호법」으로 이관된 결과이며, 의료법 제2조제1항도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정의하고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의료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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