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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법」상 간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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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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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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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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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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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호법」
✓ 정답
해설
의료법 제8조는 각 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24년 개정으로 간호사에 관한 사항이 「간호법」으로 이관된 결과이며, 의료법 제2조제1항도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정의하고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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