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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료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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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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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시험 응시만 제한하고 해당 시험 결과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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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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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고 처분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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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정답
해설
의료법 제10조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부정행위를 한 자의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더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제3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의료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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