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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면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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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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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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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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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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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의료기사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6070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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