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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면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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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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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 취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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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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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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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기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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