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게 어떤 응시 제한이 따르는지를 묻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은 면허 제도의 신뢰를 지탱하는 바탕이므로, 법은 부정행위자의 합격을 무효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일정 횟수의 응시도 제한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부터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은 기계적으로 항상 3회가 아니라 위반의 정도를 고려해 3회 범위 안에서 정하는 재량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1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횟수 상한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낮습니다. 상한을 1회로 줄여 놓은 숫자 함정이므로 틀립니다.
2번: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2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역시 상한 숫자를 바꾼 오답입니다. 문장 구조가 정답과 같아서 숫자만 정확히 기억해야 구별할 수 있습니다.
4번: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응시제한 없이 합격만 무효로 한다 — 합격 무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응시제한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오답입니다.
5번: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5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상한을 높게 잡은 숫자 함정입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제한이라는 점에서도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납니다.
시험 포인트
보기 1, 2, 3, 5번이 숫자만 다르고 같은 문장이므로 숫자 암기 문제입니다. 상한이 3회라는 점만 정확히 기억하면 되며,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가 재량 규정이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두면 좋습니다.
숫자 문제는 비슷한 시험 제도와 섞이기 쉽습니다. 이 문제의 3회라는 숫자를 시험 정지, 합격 무효, 이후 응시 제한이라는 제재 구조와 함께 한 덩어리로 기억하십시오. 부정행위에는 이 세 가지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하면 됩니다.
부정행위 관련 규정은 국가시험의 신뢰라는 목적으로 이해하면 보기 판단이 쉬워집니다. 시험장에서 대리 응시, 답안 교환, 휴대 기기 사용과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때 합격이 이미 결정된 뒤에 적발되더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합격 무효 조항의 의미입니다. 응시 제한은 여기에 더해 다음 기회의 응시를 막는 추가 제재이며, 제한 횟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해지는 재량 사항입니다.
국가시험 부정행위로 합격이 무효가 되면 다음 시험부터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여부와 정도는 위반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