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 정답
2정신질환자로 의료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지 않는 자
3마약류 중독자
4피성년후견인
5피한정후견인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결격사유)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제3호),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제1호 단서의 반대해석), 마약류 중독자(제2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피한정후견인은 제3호에서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제4호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알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보기를 고르는 부정형 문제입니다. 결격사유는 면허를 줄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두는 장치입니다. 형의 집행 상태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보기가 포함되어 있어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정답은 4번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입니다.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사람은 이미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보아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보기의 '끝나거나 면제된'이라는 표현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 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람이므로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보기입니다.
2번: 정신질환자로 의료기사로서 적합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지 않는 자 — 정신질환자라도 전문의가 의료기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므로 이 보기는 해당합니다.
3번: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의사 결정 능력이 제한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속하므로 해당하는 보기입니다.
5번: 마약류 중독자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기사로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결격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포인트
결격사유 문제에서 핵심은 '아직 집행 중인가, 끝났는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보기가 같은 문장 구조를 가져도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과 '끝나거나 면제된'은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이중 부정이 섞인 보기는 천천히 풀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는 일률적 결격이 아니라 전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예외 구조를 갖습니다. 결격사유 목록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성년후견·한정후견을 받는 사람, 일정한 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라는 네 갈래로 묶어 외우면 효율적입니다.
결격사유와 면허 취소 사유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격사유는 면허를 받기 전에 걸리는 장애물이고, 면허 취소 사유는 면허를 받은 뒤 그 사유가 생겼을 때 면허를 박탈하는 근거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면허를 받았다면 취소 대상이 되고, 이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도 취소될 수 있다는 연결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이 문제는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기, 즉 보기의 상태가 현재 어떤지를 읽는 능력을 확인합니다.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4번이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보기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