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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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7조제1항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이 기준을 정한다.[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7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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