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시ㆍ군ㆍ구에 두는 보건소의 수와 추가 설치가 가능한 인구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ㆍ군ㆍ구에 두는 보건소의 수와 추가 설치가 가능한 인구 기준은?

해설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보건소에는 보건의료원이 포함된다. 추가 설치의 근거가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조례라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보건의료법규 30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