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의 기준을 정하는 근거는?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 시설ㆍ장비와 표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 법령이 다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7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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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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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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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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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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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의 기준을 정하는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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