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으로 옳은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3: 조례로 설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도 같은 구조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설치한다. 기준은 대통령령, 설치는 조례라는 짝을 기억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3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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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조례로 설치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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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설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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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대통령령으로 설치 — 조례로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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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보건소장의 결정 — 시ㆍ도지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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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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