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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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설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3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시ㆍ군ㆍ구에 두는 보건소의 수와 추가 설치가 가능한 인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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