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방역업무 종사명령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1: 보건소장

한시적 종사명령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제60조의3제1항). 보건소장은 종사명령권자가 아니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3 (시행 20260624)

Answer

보기 2: 질병관리청장

Answer

보기 3: 시·도지사

Answer

보기 4: 시·도지사와 질병관리청장

Answer

보기 5: 시장·군수·구청장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