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질병관리청장은 의사가 자가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자가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2제1급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3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4감염병환자등이 전원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정답
5시·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에게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은 감염병환자등이 전원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은 법에 없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행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