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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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은 감염병환자등이 전원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은 법에 없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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