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1: 보건소장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특별자치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위에 해당하므로 역학조사 주체에 포함되지만, 보건소장은 법에 열거된 역학조사 주체가 아니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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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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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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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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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5: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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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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