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부담금은 담배의 수입판매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제조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 2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담배에도 부담금을 부과한다.
• 3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도 부담금을 부과한다.
• 4 부담금은 담배의 제조자에게만 부과하고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 5 연초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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