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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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지는 자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개발원에 위탁되지 않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기억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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